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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일의 글로벌 경제브리프 (65편)

기사승인 [0호] 2019.09.26  1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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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America]

■ 美 ‘공유경제 종사자’ 보호법안 통과
미국은 일반적으로 아웃소싱 및 프랜차이즈 업체 등에서 근무하는 계약직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실업보험도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이들을 노동법상 종업원으로 인정해 의료보조금, 유급육아휴직,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약 100만 명 규모다. 이에 따라 값싼 인건비에 의존해 사업을 확장해 온 우버 등 플랫폼 업체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두 달 만에 금리 0.25% 또 내린 美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지난 7월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한데 이어, 지난 18일에도 기준금리를 2.00%~2.25%에서 1.75%~2.00%로 0.25%p 낮췄다. 미국 경제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미·중 무역전쟁과 글로벌 경기둔화로 경기가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들의 금리전망을 모아 보여주는 점도표(dot plot)에서, FOMC 위원 5명은 올해 금리동결, 7명은 한차례 인하, 나머지 5명은 한차례 인상을 예상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준의 금리인하 폭이 생각보다 적자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 배짱도 감각도 없고, 비전도 없는 끔찍한 소통자”라고 언급했다.

■ 美, 단기자금 금리 10% 급상승…“통화당국 150조 긴급 투입”
미국의 단기자금 금리가 10%까지 치솟았다가 통화당국이 환매조건부채권(Repo)을 530억 달러(약 63조 원)를 발행하면서 금리가 안정됐다. 미국의 단기시장에서 자금이 부족해진 이유는 기업의 세금납부, 미 국채 발행,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자산매각 등이 동시에 겹쳐서 일어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단기금리 급등사태로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연준이 기준금리를 1.75~2%로 낮추고 추가 양적완화도 진행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통화당국은 지난 18일에도 750억 달러(약 89조 원)을 추가로 공급했다.

중국 [China]

■ 中, 16개 美제품 추가관세 면제
중국이 미국측에 무역분쟁에 대해 유화 제스처를 보냈다. 중국은 지난해 7월에 25% 관세를 부과한 미국산 제품 중 사료용 유청, 농약, 윤활유 등 16가지 품목에 대해 내년 9월 16일까지 관세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 정부는 그동안 외국 기관투자자들에 부여한 투자주식 한도도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 中 산업생산 17년 만에 ‘최저’…“올해 경제성장률 6%도 어려울 듯”
중국의 8월 경제지표가 나왔다. 산업생산은 당초 전년대비 5.2% 증가를 예상했으나, 4.4%가 나오고, 산업수출도 전년 대비 4.3% 감소했다. 소매판매도 당초 7.9% 증가를 예상했으나, 7.5% 나오고, 고정자산투자도 당초 5.8% 예상했으나, 5.5%가 나왔으며, 제조업 PMI(구매자관리지수)도 50 이하를 보였다. 이에, 중국 리커창 부총리는 “중국 경제가 올해 6% 경제성장도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 中 위안화 절하 역풍 맞아…“휘발유 올해만 11번째 가격 인상”
중국은 미국의 관세부과를 해지하기 위해 위안화 환율을 올렸다. 그러나 높아진 환율에 사우디아라비아 원유시설 피습으로 휘발유 가격이 올해 11차례 올라갔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돼지고기 값이 전달 대비 46.7% 급등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물가상승으로 민생이 불안해지자 중부 허난성을 방문해 민심잡기에 나섰다.

■ 각국 금리인하 분위기에 발맞추는 中…LPR 0.05% 인하
중국은 기준금리 성격인 1년물 대출우대금리(LPR)를 2015년 말부터 4.35%로 줄곧 유지해 왔다. 그러나 미·중 무역전쟁으로 경기가 둔화되자 LPR을 지난 8월 4.25% 낮추고, 세계 각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지난 20일 LPR을 4.25%에서 4.20%로 또 낮췄다.

일본 [Japan]

■ 日, 8월 무역수지 1.5조원 적자…한국인 일본 여행 ‘반토막’
일본의 8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8.2% 감소한 6조1400억 엔, 수입은 12.0% 감소한 6조2700억 엔으로 무역수지가 1363억 엔(약 1조5000억 원) 적자로 나타났다.미∙중 무역전쟁 장기화로 중국 수출이 12.1% 감소했고, 한국 수출도 무역 갈등으로 9.4% 줄었기 때문이다. 한편, 8월 일본의 한국인 여행자수는 30만87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0% 감소했다.

유럽[Europe]

■ 세계경제 ‘복합불황’ 우려
지난해 7월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 격화는 글로벌 공급망 충격을 줬고, 제조업체 실적악화와 수입 소비재 가격 상승을 유발했다. 이는 결국 소비위축으로 이어졌다. 이 탓에 세계경제의 공급과 수요가 동시에 위축되는 ‘복합불황’ 우려가 커지고 있다.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7월 세계 경제성장률을 3.3%에서 3.2%로 0.1%p 내렸고, 오는 10월에도 하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일반은행이 중앙은행에 자금을 예치할 때 기준이 되는 예금금리를 현행 -0.40%에서 0.10%p 내린 -0.50%로 조정했고, 지난해 종료한 양적완화도 9개월 만에 재개하기로 했다.

한국[Korea]

■ 원‧달러 환율 안정세…중국發 불확실성은 ‘여전’
원‧달러 환율이 지난 3일 1,215.6원에서 16일 1,183.1원으로 내렸다.(원화가치 상승) 미∙중 무역협상 진전 기대, 홍콩 시위사태 약화, 유럽중앙은행(ECB)의 완화적 통화정책, 미국의 금리인하 기대감이 달러약세를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경제가 둔화되면서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어, 위안화와 동조화 현상을 보이는 원화도 약세(환율상승)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 韓 경기선행지수 26개월 연속 내리막…“하락속도도 OECD의 두 배 달해”
한국의 7월 OECD 경기선행지수는 98.7로 2017년 5월 101.70을 정점으로 26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수출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다른 OECD 회원국의 경기선행지수가 같은 기간 감소폭이 1.4p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9p로 경기하강 속도가 2배 이상 빠르다는 것이다. 경기선행지수는 6개월 후의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로 제조업 경기전망지수, 코스피지수, 장단기금리차 등을 바탕으로 산출한다. 100 이상이면 경기확장, 미만이면 경기하강을 뜻한다.

■ 경기둔화에 ‘돈’ 안도는 韓
통화승수(M2/본원통화)는 한국은행이 돈을 풀면 투자와 신용창출을 통해 시중자금(M2)이 얼마나 불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우리나라 통화승수는 2014년 이전 20을 넘었지만, 6월 기준 15.7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현금과 현금성 자산의 합이 983조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돈이 안 돌고 있기 때문이다. 요구불예금 잔액 대비 인출금 비율을 나타내는 요구불예금 회전율도 6월 기준 17.3으로 역대 최저이다. 2008년 금융위기 전까지는 월평균 30을 넘었지만, 경기둔화에 따라 현금을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신인석 금통위원, ‘디플레이션’ 우려…”韓銀 금리 더 내려야”
한국은행의 정책목표는 금융안정과 물가안정이다. 가계부채를 감안해서는 금리인상이 필요하지만, 기대 물가상승률 2%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 8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사상 처음 마이너스이다. 저물가가 고착될 경우, 투자와 고용이 지연되어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금리정책도 무력화 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디플레이션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일부 의원들은 경제 주체들에게 물가가 2%대에서 안정화 될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韓 디플레이션 피하려면 제로금리 검토해야”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는 한국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지지 않으려면 한국은행이 제로금리까지 내려 시장에 확실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돈을 못 버는 스타트업, 과도하게 투자가 이뤄진 에너지회사의 부채, 더 이상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않는 국제 무역시스템 등을 세계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에 실패해도 여론을 의식해 관세를 다시 낮추긴 힘들 것으로 예상했고,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제재조치는 터무니없는 행동이라며 국제경제에서 게임의 법칙이 무너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 韓 경제, 대기업 독식 아니다
우리나라는 재벌 대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 기업의 양극화 수준이 국내총생산(GDP) 상위 11개국 중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기업의 매출 5분위 배율(하위 20%의 매출 대비 상위 20%의 매출 배수)이 2018년 기준 169.1이지만, 인도 3940.9, 프랑스 3601.7, 독일 2714.1, 영국 1725.4, 이탈리아 1323, 미국 757.6, 브라질 752.7, 캐나다 602.6, 일본 266.2로 대부분 한국보다 높기 때문이다.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중국으로 125.6배 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규모에 따른 과도한 규제를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목재신문 편집국 webmaster@woodkorea.co.kr

<저작권자 © 한국목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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